요즘.. 아니 노무현 정부때부터..신문에서 이런말을 짜증나게 많이 본다. 신문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수에게 들어온 말들...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근데 왜 저러구 있냐? 머 이런 말들이다.
정치적입장,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집권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또한 그 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서구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권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모범답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가적 성과를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자유주의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공공재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최소화 시키는 것. 이 두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을때 국가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정책의 영역에서 본다면, 보수당이건 진보당 이건 크게 다름없는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은 기업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며, 보수정당도 서민의 복지와 양극화 해소에 점진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지난 10년 간 진보정당이 집권후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변질했다. 등등 별의 별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보가 아닌 진보? 진보다운 진보는 민노당 같은 진보라구 한다. 나는 민노당같은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정책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그런 정당문화가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민노당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세계의 변화무쌍한 시장은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권 때 그 이전 정부들이 쥐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틔어준것, FTA 등은 당시 전세계적인 흐름(세계적학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상통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재고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지금 이명박 정권또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에 비중을 좀더 둘수 밖에 없다.그것이 액션에 그친다할지라도 액션은 취해야만 하는 상황 즉,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서민을 배제하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렇게 하면 바로 탄핵들어간다. 탄핵까지는 아니라도 다음 정권에까지 여당을 유지하긴 힘들것이다.하지만, 멍청한 개돼지국민들 덕분에 다음정권도 유지했다 지금 이명박정권이 분명히 큰 실수를 했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소고기부분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을 서민들을 위한 확실한 협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즉 어떠한 정당이라도 피할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할 통과의례와 같은 국가경영수준의 정책들을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펼칠때 이 정도 이해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진보정당의 현황..
1997년 영국 토니블레어 의 신 노동당이 집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랑스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독일 게하르트 슈레더 사민당, 이탈리아 사회민주주의 정당, 포르투갈 그리스...등등..스위스까지..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에 좌파정권이 집권하게 됐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향을 띄진 않았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한 지역주의 경제블록 속에서 완전경쟁시장을 통해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을 두려워한 각 국민들은 좌파정권을 뽑은것이다. 그러나 좌퍼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서 진보적 성향의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영국의 신 노동당 정부는 대처 수상당시에 행해진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사회복지의 축소를 원점으로 돌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자랑인 의료영역에 민간부문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쳤고, 영국 현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 사회권을 요구하는 유럽 사회헌장에 가입하길 꺼리기도 하였다. 노동당 집권 후 영국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됐다.
독일의 슈레더 정권또한 다르지 않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세개혁은 전반적인 세율 인하였지만 기업의 세율을 보다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졌다.
경제 부분에서 유럽의 집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시장지상주의 이념을 보다 달콤하고 모호한 말들(“사회통합“따위)로 포장한다는 점이 우파와 다를 뿐 자본의 공세에 대해 어떠한 진보적인 역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즉, 시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거스를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단지, 한국의 보수당은 자본재벌들과의 정경유착, 폐쇄적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지나칠 정도였고, 진보당은 그 것들을 개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국가들의 진보 보수 정당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기준과는 그 성격자체가 다르다고도 볼수 있다.
지역주의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금의 범세계적인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변수는 중국의 경제시스템이 어떤식으로 가공되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될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을 지향하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이다.
writen in 20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