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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정치, 사회21

역대 정권(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정부 포함) 가.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북진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여도 거부하였다. 1954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은 인구비례에 의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임기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의 실천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결국 북진 통일론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만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에 대한 지지기반도 붕괴된다. 나. 장면정부의 대북정책 4.19 과정에서 혁신.. 2017. 10. 17.
수입되버린 GMO(유전자변형) 옥수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GMO 5만여 톤 수입, 정부 특별한 대안없어 그동안 국내 324개 환경·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입 반대를 해온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7194톤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2008년 5월1일 울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문제의 옥수수는 물엿과 액상과당, 올리고당,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 생산업체는 대상(청정원)을 비롯 삼양제넥스, 두산CPK, 신동방CP 등의 한국전분당협회 4개 회원사다. 대상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GMO 제품 사용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콩, GMO 옥수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GM 옥수수', 'Non-GM 콩', 이라고 써야 맞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MO가 접두어처럼 널리 .. 2017. 10. 17.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진보, 보수(국가경영의 측면에서 ..) 요즘.. 아니 노무현 정부때부터..신문에서 이런말을 짜증나게 많이 본다. 신문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수에게 들어온 말들...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근데 왜 저러구 있냐? 머 이런 말들이다. 정치적입장,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집권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또한 그 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서구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권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모범답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가적 성과를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자유주의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공공재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최..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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