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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1

前 예멘대통령 살례, 후티 반군에 피살. 중동권력지형 급변. 화약고에 불이 붙을까 알자지라 등 중동 언론들은 4일(현지시각) 알리 압둘라 살례 前예멘대통령이 살해당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의 주장에 따르면 살례를 따르는 다수의 지지자들도 사망했다고 한다. 살례의 친인척과 예멘 정부의 고위급 간부들도 살례의 사망을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사망한 살례 前예멘 대통령 이번 피살은 살례측과 후티반군과의 지난6일간의 교전끝에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벌어졌다. 후티반군은 살례가 머물고 있는 주둔지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살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후티 살례는 예멘의 독재자로 30년가까이 통치를 이어오다가 2011년 봄 아랍권전체의 민주화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2012년 쫓겨난 인물이다. 살례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후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던 예멘이 제대로된 정권이양을 하지 못하자 반정부시위가 격해졌.. 2017. 12. 5.
영화'자백'. 한달간 유투브에서 무료상영 영화를 방금 보고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정말 소름끼치도록 무섭네요. MBC PD수첩의 담당PD였던 최승호PD가 해직된후 만든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제작한 첫 장편영화 '자백'이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수)까지 무료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MB의 언론적폐를 고발한 영화 '공범자들' 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죠. 이번에 공개한 영화 '자백'은 국정원 적폐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중에서도 '간첩만들기'에 대한 고발입니다.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를 자주 시청했기때문에 '그들'이 하는짓이 어떠한지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뻔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병기의원을 필두로 국정원개혁TF도 꾸려지는등 이 .. 2017. 11. 15.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집부자들과 보수세력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와 종부세 장점 및 필요성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는 원래 집값을 잡을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거대야당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효과가 미비한 법으로 탄생했고, 그마저도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되고나서 바로 종부세법을 난도질을 해버려서 지금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버리고 만것이다. 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한 정책중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생각하는 일인이다. 결과적으론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가 되버렸지만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종부세부터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침통함마저 느꼈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 생각을 한글에 정리해놓은 파일을 오늘 발견했다. 우리가족이 종부세 대상 세대임에도 불.. 2017. 10. 17.
역대 정권(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정부 포함) 가.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북진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여도 거부하였다. 1954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은 인구비례에 의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임기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의 실천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결국 북진 통일론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만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에 대한 지지기반도 붕괴된다. 나. 장면정부의 대북정책 4.19 과정에서 혁신.. 2017. 10. 17.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진보, 보수(국가경영의 측면에서 ..) 요즘.. 아니 노무현 정부때부터..신문에서 이런말을 짜증나게 많이 본다. 신문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수에게 들어온 말들...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근데 왜 저러구 있냐? 머 이런 말들이다. 정치적입장,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집권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또한 그 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서구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권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모범답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가적 성과를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자유주의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공공재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최..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