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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18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제대로 알기, 한국에만 불리한 이유?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소송제의 이론적 토대와 존재이유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시장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공기업, 공공기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소송을 가능케하는 제도다. 매우 좋은제도다.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건 반칙이니까. 그런데 이 제도의대상은 기업과 기업간이 아닌 기업과 국가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국민들간 또는 국내인과 국외주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사회간접자본, 국가기간시설 등)에서의무임승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이를 운영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다... 2017. 10. 17.
네이버와 작전세력 - 의도적 은폐로 추정하는 뉴스와 증거캡쳐화면 , 수상한뉴스배치 (뉴스타파의 국정원 NLL 발췌본 조작보도편) 네이버뉴스 배치 문제의 기사 국정원, NLL 대화록 '발췌' 아닌 악의적 단어 바꿔치기. by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4094 이 기사는 현재 위 링크를 이용하거나 기사제목 검색해야만 볼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 정치카테고리 메인뉴스로 걸릴만한 파괴력이 있는 뉴스였지만 비정상적인 노출과 네이버의 댓글시스템 장애로 결국 묻혀버린 뉴스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국가기밀회담록을 불법공개하면서 김정일에게 한 말한마디 단어하나하나가 굴종적이고 굴욕적이었다며 노무현과 민주당에게 '종북'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문제는 양정당의 존폐를 가늠할수 있을정도로 큰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상황. 네이.. 2017. 10. 17.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집부자들과 보수세력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와 종부세 장점 및 필요성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는 원래 집값을 잡을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거대야당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효과가 미비한 법으로 탄생했고, 그마저도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되고나서 바로 종부세법을 난도질을 해버려서 지금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버리고 만것이다. 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한 정책중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생각하는 일인이다. 결과적으론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가 되버렸지만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종부세부터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침통함마저 느꼈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 생각을 한글에 정리해놓은 파일을 오늘 발견했다. 우리가족이 종부세 대상 세대임에도 불.. 2017. 10. 17.
역대 정권(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정부 포함) 가.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북진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여도 거부하였다. 1954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은 인구비례에 의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임기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의 실천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결국 북진 통일론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만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에 대한 지지기반도 붕괴된다. 나. 장면정부의 대북정책 4.19 과정에서 혁신.. 2017. 10. 17.
수입되버린 GMO(유전자변형) 옥수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GMO 5만여 톤 수입, 정부 특별한 대안없어 그동안 국내 324개 환경·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입 반대를 해온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7194톤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2008년 5월1일 울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문제의 옥수수는 물엿과 액상과당, 올리고당,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 생산업체는 대상(청정원)을 비롯 삼양제넥스, 두산CPK, 신동방CP 등의 한국전분당협회 4개 회원사다. 대상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GMO 제품 사용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콩, GMO 옥수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GM 옥수수', 'Non-GM 콩', 이라고 써야 맞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MO가 접두어처럼 널리 .. 2017. 10. 17.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진보, 보수(국가경영의 측면에서 ..) 요즘.. 아니 노무현 정부때부터..신문에서 이런말을 짜증나게 많이 본다. 신문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수에게 들어온 말들...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근데 왜 저러구 있냐? 머 이런 말들이다. 정치적입장,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집권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또한 그 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서구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권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모범답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가적 성과를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자유주의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공공재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최..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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