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버린 GMO(유전자변형) 옥수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GMO 5만여 톤 수입, 정부 특별한 대안없어
그동안 국내 324개 환경·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입 반대를 해온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7194톤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2008년 5월1일 울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문제의 옥수수는 물엿과 액상과당, 올리고당,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 생산업체는 대상(청정원)을 비롯 삼양제넥스, 두산CPK, 신동방CP 등의 한국전분당협회 4개 회원사다.

대상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GMO 제품 사용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콩, GMO 옥수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GM 옥수수', 'Non-GM 콩', 이라고 써야 맞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MO가 접두어처럼 널리 퍼진 탓에 그냥 쓰고 있을 정도로 용어 자체도 혼란스러운 것이 국내 현실이다. 수입된 GMO 옥수수는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사 삼양제넥스로가 1만8198톤, 대상은 3만8996톤 가져갔다. 순창, 오뚜기 등도 포함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로 만들어 낸 전분당류, 당면류, 조미료 소금류, 장류, 식초 양념류, 소스 드레싱류, 즉석 식품, 햄 소시지, 냉동식품 등을 어떻게 믿고 사 먹을 수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 

 

올해까지 약 120만톤 더 수입 예정
올해까지 약 120만 톤이 더 수입될 계획이다. 그동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품용으로 수입된 것은 식용유 원료로 쓰이는데 모두 대두를 사용했다. 식약청 자료에서는 지난해 일부 유기농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유기농'을 표방하는 5개 기업 63개 이유식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3개사 18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공용 수입된 GMO콩이 103만 톤, 그 중 옥수수는 판매용만 99톤으로 사료용옥수수는 900만 톤, 콩은 130만 톤이 시중에 판매됐다. GMO 콩은 식용유, 간장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로도 나갔다.

업체의 입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수입업체들은 부도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사업을 접게 되면 국가나 일자리 부분에서 크게 잃는게 많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관계자는 또 "국민들의 정황적인 불안감이 크지만 업체들이 나서서 반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또한 "전분당 국내 사용량은 200만 톤 필요한데 국내 공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면서 "하루 속히 정부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구하기 어려워서 수입했냐 곡물가격 때문이냐"는 여론에 대해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 중국산 옥수수를 전면 수출 금지시켰고 미국과 브라질은 바이오연료 때문에 불가피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대두의 가격 문제가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다는 애로사항을 내비쳤다. 대상 측 말에 따르면 200만 톤 사용량을 국내에서 자급한다면 국내 옥수수 재배 9억 평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생산량은 0.7%뿐이다. GM 옥수수 수입을 관장한 aT 농수산물유통공사 홍보팀은 "최근 가격이 대폭 오른콩은 주요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GMO가 아닌 상품만 수입하다보니 물량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NGO연대 “영리목적 제조사 불매운동” 밝혀
미국 환경활동운동가인 프랜시스 뭐어 라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인 동물은 불임은 물론 자손에게서 높은 치사율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거대 기업과 정부가 유전자 조작 식품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실험 조차 없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극장에서 파는 팝콘용은 물론 식용유의 원료로 쓴 GM 옥수수 111톤 가량이 수입됐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CJ그룹 계열사), 두산CPK 4개사가 9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GM 옥수수 수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 “GMO, 한미FTA 논의 대상 아니다"
한편 지난해 당시 총리였던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GMO는 한미 FTA 논의 대상도 아니고 FTA 체결 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이 나간 후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FTA 고위급 협의에서 GMO 규제철폐,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등이 모두 의제로 다뤄졌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들을 기만했다. 지금의 정부도 애써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무성의한 변명뿐이다"면서 "FTA협상을 빌미로 유전자조작농산물 관련 기술협정 체결뿐만 아닌 국내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법) 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각서까지 요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어온 GMO는 모두가 미국산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으로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자주개자리 등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을 보면 2006년도 5460만ha로 전세계 GM 작물 재배 면적 1억200만ha 중 53.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GM 농작물을 대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GM 옥수수, GM 콩, GM 캐놀라 등 GM 농작물로 만든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GMO 성분 검출법에서 GM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예외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부,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분명하게 세워야
미국 내 GMO 종자 회사인 암젠, 몬산토 등 생명공학 기업체들도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GMO 표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삼양제넥스는  NGO 주장에 대해 "GM 옥수수 알갱이는 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의 경우 전분당 사용은 하얀 부분만 쓰고 탄수화물과 노란 부분은 사료로 쓰고 있다. 하얀 부분의 단백질 함유량도 0.5% 이하로 식품 공정에 나와 있다. 가루가 아닌 GMO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하얀 부분에서 문제의 당류는 전혀 검출이 안된다"며 "국가에서 GMO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GMO 표시제'를 제조사가 나서서 하면 어떠하느냐에 "GMO 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과당에서 전혀 검출이 안되는데 법을 바꿀 이유가 없다. 최종 완제품에서 안 나오는데 무슨 GMO를 거론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유럽의 경우는 옥수수유는 먹지 않는다. 만약 먹는다면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유럽은 식량부분 만큼은 우리나라보다 자급자족이 높다"고 말하면서 "먼 유럽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GMO 논란 프로그램에 참여한 KBS 이강택 PD는 “GMO도 결국 환경의 상식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문을 던지고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PD는“유전자조작, 즉 인위적으로 주입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결합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현대 과학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돼 GMO 종자라고 하더라도 무농약, 무항생제,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작물인 경우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GMO가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반쪽짜리 GMO 표시제
국내 GMO 가공생산업체들은 현재 가공중 열처리를 거치면서 유전자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GMO 표시가 제외돼 있는 식품안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연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로써는 GM 농작물을 대거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안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이 되는 분위기다. 결국 2017년 2월 GMO표시제를 실시하였다.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GMO표시제인가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GMO를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 대해서는 GMO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유전자조작 식품 추정 식품 목록(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콩=된장 등 장류, 두부류, 콩나물, 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마가린, 쇼트닝, 콩가루 함유과자, 빵류, 콩 통조림, 콩단백 함유식품, 두유, 대두버터, 마요네즈, 스파게티, 마카로니, 각종 향신료, 소시지, 베이컨, 커피크림
+옥수수=옥수수 통조림, 콘스낵, 팝콘, 시리얼, 물엿 및 물엿 함유 가공식품, 전분 함유 가공식품(과자류, 빵류,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 팥앙금 등)
+토마토=케첩, 토마토쥬스, 각종 소스(스파게티, 파스타, 피자용)
+감자=감자스낵(포테토칩 등), 감자튀김, 감자전분 함유 가공식품
+면실(면화)=식용 면실유(땅콩버터, 스낵류 등)
+유채=카놀라유(샐러드 드레싱, 과자류, 마가린 등)
+치커리=커피 대용 치커리차

나라별 GMO 대책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각국은 이미 GMO 관련 식품이 가정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 보다 먼저 90년대 중반부터 GMO 사용 반대운동을 편 결과다.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2001년부터 표시제 시행. 된장 등의 장류는 비GMO, 기타 음료 식품 및 주류에서도 비GMO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미국 농민들은 GMO 반대 소비자 운동이 커지자 몬산토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유아식 업체 스낵회사들조차 GMO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 외 나라=스리랑카는 GMO 수입 전면반대 입장 고수, 인도는 농민단체 중심으로 몬산토사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 역시 GMO 식품 홍보에 나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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