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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경제13

양도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취득일은 언제가 기준일까?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다가와서, 기존에 제가 살던 곳(자가)을 언제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해보니 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분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떨어지는 시점 기준이니 2017년 개정된 부동산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라서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분양받은 시점이 2017년 6월 이고 부동산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년 거주 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집만 3년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2년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하고, 제각각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무료세무상담 신청을 해서 한달을 기다려 전화로 세무상담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세무사도... '네??' ... '네??' 귀가 .. 2020. 10. 28.
코나 전기차 리콜실시 [ BMS업데이트 , 배터리 무상교체 - 현대가 인정한 BMS 이슈] 전기차 코나EV의 연속된 화재로 인해 현대 전기차의 안전성이 이슈로 부각된 후 지난 10월8일 건교부는 현대차 코나EV의 자발적리콜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건교부는 리콜의 이유 즉, 화재의 이유를 배터리의 결함때문! 이라고 발표했어요. 배터리는 LG화학 제품인데요. 현대 코나EV의 화재는 현대차의 실수가 아니라 LG화학에서 생산된 배터리 때문에 불이난거다 라고 발표한 꼴이 되버린 겁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LG화학에서 공식입장을 내놨죠. ‘배터리에는 문제없다’ 화제의 이유는 다른곳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였죠. 그도 그럴것이 LG화학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코나EV처럼 불이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불량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면,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하.. 2020. 10. 15.
한국에도 상륙한 뉴욕 부동산 트렌드 - 전 세계 부자들의 잇템 pied-a-terre (피에타테르)에 대하여. 고급 부동산 시대 열리나 Le pied-a-terre는 불어로 뜻은 'foot on the ground', '땅위에 발' 인데, 이게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컨홈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발붙일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세컨홈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전 세계의 부호들이 사업차, 여행차 자주 방문하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올때 마다 호텔에 숙박하기 보다, 자신의 세컨홈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주거형태 입니다. 세컨홈이면 그냥 고급아파트나 고급주택 사 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텐데, 일반 주택, 아파트와 다른 점은, 호텔과 다름없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부가적 편의시설(레스토랑, 수영장, 헬스, 사우나 세미나 실 등)이 제공된다는 점 입.. 2019. 9. 27.
상속받은 부동산 팔았을때 양도세 계산기준,(매매사례가액) ​취득한 부동산을 팔았을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게 양도세죠.​3억에 구매한 부동산을 4억에 팔았으면 4억-3억 = 1억 양도소득액을 1억으로 보고 1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거죠.⁠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4억에 팔았다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4억 - ?억 = ? .​양도세 비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상속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가액으로 설정하며, 이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첫번째, 상속세 신고 기준상속세를 신고할때 기준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잡힙니다.두번째, 공시지가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기준 (기타의 이유로)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경우에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시점의 실거래가는 3억정도인데 공시지가2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이.. 2019. 8. 7.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vs '신자유주의' 제2라운드를 알리는 책. 대학교에서 수정자본주의를 나름 흥미롭게 공부했던 나로서는 신선하진 않았지만 재밌게 풀어놓은 책이라 그런지 읽을만 했다. 사마리아인 어쩌고 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인지는 알고있었지만 읽지는 않았는데... 요 책은 읽게됐네.. 쉽게 풀어놓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서는 언제나 흥미롭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꼬집음이 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서 인지 한국에서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극명하게 나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자 집단과 교수집단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적절치 못한 비유, 근거, 예시라고 비판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5년 전만 해도 10명중 9명은 미국유학파들이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 2017. 10. 17.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제대로 알기, 한국에만 불리한 이유?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소송제의 이론적 토대와 존재이유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시장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공기업, 공공기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소송을 가능케하는 제도다. 매우 좋은제도다.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건 반칙이니까. 그런데 이 제도의대상은 기업과 기업간이 아닌 기업과 국가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국민들간 또는 국내인과 국외주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사회간접자본, 국가기간시설 등)에서의무임승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이를 운영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다...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