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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vs '신자유주의' 제2라운드를 알리는 책. 대학교에서 수정자본주의를 나름 흥미롭게 공부했던 나로서는 신선하진 않았지만 재밌게 풀어놓은 책이라 그런지 읽을만 했다. 사마리아인 어쩌고 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인지는 알고있었지만 읽지는 않았는데... 요 책은 읽게됐네.. 쉽게 풀어놓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서는 언제나 흥미롭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꼬집음이 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서 인지 한국에서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극명하게 나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자 집단과 교수집단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적절치 못한 비유, 근거, 예시라고 비판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5년 전만 해도 10명중 9명은 미국유학파들이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 2017. 10. 17.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집부자들과 보수세력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와 종부세 장점 및 필요성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는 원래 집값을 잡을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거대야당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효과가 미비한 법으로 탄생했고, 그마저도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되고나서 바로 종부세법을 난도질을 해버려서 지금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버리고 만것이다. 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한 정책중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생각하는 일인이다. 결과적으론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가 되버렸지만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종부세부터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침통함마저 느꼈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 생각을 한글에 정리해놓은 파일을 오늘 발견했다. 우리가족이 종부세 대상 세대임에도 불.. 2017. 10. 17.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끼친 영향 - 철도 철도가 미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 경제사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움직여 진다고 믿었던 과거의 많은 경제사학자들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설득력있는 논리이기도 하고, 음..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1970~80년대에 있었던 철도에 관한 논쟁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된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부터 출발한 이 논쟁은 1차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포커스가 옮겨졌다.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 경제사를 다시 연구한 결과 기존의 여러 학설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60-70년대를 거쳐 미국과 영국 경제사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 시켰다. 그 논쟁 가운데 신경제사학의 형성에 영향을 .. 2017. 10. 17.
마르크스가 경제사학에 기인한점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사학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역사학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었다. 고전학파의 일반이론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고, 역사학파는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만 인식했었기 때문에, 각 단계간의 내적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다음 단계로 왜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할까.. 사회과학의 필수요소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부족햇었다. 또한 그런 기본 마인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만 살펴볼뿐 각 단계에 대한 사료연구가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파는 19세기 중엽의 영국의 경제상태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단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존 고전학파, 역사학파.. 2017. 10. 17.
경제사는 왜 중요한가? -매클로스키 주장을 요약 경제학과 경제사 경제학은 크게 경제현상 그 자체의 관계만을 밝혀내고 설명하는 수준의 실증경제학과 가치판단까지 하는 규범경제학으로 나눠진다. 실증경제학은 경제이론과 같은 단순명료한 객관적 데이터이며, 규범경제학은 경제정책과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주관적인 데이터이다. 이론경제학은 실증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며,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이 두가지는 확연히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다. 반면 경제사는 이론경제학이 가지는 주관적, 객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역사적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실증적 요소는 물론이고, 역사적 사건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규범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관이 개입되어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성격을.. 2017. 10. 17.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변수와 가능성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첨부파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과 그 전망- 유럽경제통합의 변수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특징, 유럽의 종속변수를 동아시아에 적용가능지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서 알아본다. 첨부파일된 보고서는 2006년 논문 2017. 10. 17.